[D리포트] '무소불위' 방첩사, 역사 속으로 계엄 여파에 49년 만에 해체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전두환 신군부의 막후 역할을 했고, 12.3 계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발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2.3 계엄을 계기로 군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 특별 자문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계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홍현익/민관군 자문 위원장 : (12.3 계엄은)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 방 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문위의 첫 번째 권고는 방첩사 해체입니다.

[홍현익/민관군 자문 위원장 : 먼저 현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해체되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가고, 간첩을 막는 방첩 정보 기능과, 군부대와 업체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되도록 했습니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민간인에게 맡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인들 개개인을 감시해 방첩사의 전횡을 가능토록 했다는 지적을 받는 인사 첩보와 세평 수집, 동향 조사 등의 기능에 대해선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국방부에 정보보안정책관을 새로 설치해 신설되는 기관으로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의 연계를 꾀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밝혔습니다.

[오정익/민관군 자문위원 : 지금은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업무 연계)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국정원 때도 논의가 됐어 서 안보협의 체가 만들어졌고, 그걸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개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훈,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장예은,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