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6번 반려된 법카 수사…집요한 처벌 의지? 부실수사 증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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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시간에 법카 결제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배우자 법카 유용', 윤 정권서 수사…'봐주기 수사' 없었을 듯"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병기 배우자, 민간인이 동작구 세비 남용하고 횡령한 것"

● 수사 6차례 반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6차례 반려에도 무혐의 처리된 결과는 존중해야…새 의혹은 신속히 조사해야"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경 출국, 경찰 수사 역량·의지에 의문"

● '징계 회의' 연기 요청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사건에 당·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어처구니없어"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병기 사건, 민주당 내 '돈공천' 빙산의 일각일듯"

▷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단연 김병기 의원이 화제인데요.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식당에서 법인카드가 결제된 시간에 카드 주인인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준 기자 리포트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용을 정리하자면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작구의회 부의장한테 발급된 법인카드는 식당에서 긁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어제 SBS 리포트를 봤습니다. 봤는데 리포트를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했고 종결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저런 게 불거지니까 저는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사건이 2022년 9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경찰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한 사건이고 김병기 의원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데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절에 그런 게 있다면 엄중하고 명확하게 수사를 했을 텐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고. 그 결과는 있으니까 일단 엄연히 팩트가 있는 거고 SBS에서 문제 제기한 건 다시 한 번 명확히 조사해서, 그러니까 저희 당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이런 건 명확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털고 가야지, 빨리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은석 의원께서는 대기업 CEO 출신이신데 CEO 하실 때 법인카드 있으셨죠. 회의하실 때 혹시 그거 두고 다른 사람 줘서 네가 써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법인카드는 제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돼서 쓰라고 회사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구의회에서 지급한 업무추진비 관련된 법인카드면 구의정을 하기 위해서나 구의회의 민원을 듣기 위해서나  이런 활동에 쓰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본인은 회의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사용되었다. 그거는 분명히 김병기 의원의 부인에게 그 법인카드가 건네졌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사용할 권한도 없는 일반 민간인이 동작구의 세비를 남용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횡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그 당시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었다고 하지만 경찰의 수사 자체가 되게 의혹투성이고 이게 경찰이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6번 반려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김병기 의원이 아니면 그렇게 실력자가 아니면 경찰의 수사 상황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저는 총체적인 의혹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 저희 당에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뇌물 수수한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을 제출 했는데 저는 빨리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안을 수용해서 정말로 한 점 의혹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찰로 하여금 다시 수사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말도 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검 법안을 수용해서 엄정하게 이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의혹을 밝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김병기 의원은 당시 안사람의 조사가 6차례 반려됐다면서 경찰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이훈기 의원님,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입건 전에 조사 종결을 보고했더니 서울청이 보완을 요구해서 수 차례 재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만큼 가족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졌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진해서 보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보면 혐의 구성의 가능성, 증거 보완 필요성, 그리고 법리 적용의 적절성,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계속 보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이나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존중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SBS 보도도 있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신속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희 당도 빨리 이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밝혀내고 엄중하게. 

▷ 편상욱 / 앵커 : 최은석 의원님. 그런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맞습니다. 실은 이번에 전체 관련된 사건이지만 서울시 김경 의원이 출금 없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걸 보면 저는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런 대형 범죄 사건, 진짜 대형 뇌물 사건인데 이런 것들을 수사할 만한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할 때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경찰 국가로 갔을 때 결국은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를 많이 표했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 진짜 유력한 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하는데 출국 금지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이 사건도 이 몇 년 전에 그렇게 6번이나 반려됐었다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믿을 수 없고 되게 편파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찰의 보완 수사권 같은 것들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서 검찰과 경찰의 균형 잡힌 견제와 균형, 이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매일 연이어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의혹이 새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또 다른 법인카드, 그러니까 조진희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의 카드 말고 또 다른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위원회 회의가 지금 오는 12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 측이 연기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기 요청은 본인이 소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에서는 12일 예정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는 논란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할 게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청 폐지하고 경찰의 독립성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시기거든요. 경찰의 명운을 걸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축소한다든가 저는 그거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건은 어려운 수사가 아닐 것 같아요.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하면 상당히 간단하고,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은 수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금방 다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그건 너무한 거다. 그리고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경찰은 지금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경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은 자기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잘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기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지금 탈당을 하거나 좀 당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한다,이런 의견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손으로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저는 김병기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동안의 관계에서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시스템이나 또 돈 공천된, 이번에 많이 드러났지만 저는 그런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빨리 이번에 저희 당이 낸 특검법안을 수용해서 민주당 내에 그동안 만연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런 돈 공천 시스템 , 돈에 대한 무감각한 이런 당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환골탈태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빨리 특검법안을 수용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께 반론하실 시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저희 당은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저는 이 초선으로 의원이 됐지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당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고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그 정도일,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저희 당 전체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대통령 당 대표가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 당이 상당히 시스템이 탄탄합니다. 공천 과정도 그렇고 선거 과정도 그렇고 역대 어느 정당보다도 가장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 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