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장병들이 먹고 입는 데 쓰일 비용 604억 원, 필수 무기인 탄약 비용 수천억 원이 미지급 국방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5,002억 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론 급식과 피복 604억, 군수 2,235억, 군사시설 1,627억 원이 군에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식과 피복 604억 원은 장병들이 먹고 입는 데 쓰는 비용이고, 군수 2,235억 원엔 추운 겨울을 이겨낼 기름 등 난방비가 포함됐습니다.
군사시설 1,627억 원은 생활관 개량 등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장병 의식주 비용이 모두 지원되지 않은 셈입니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는 쓰는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 중 집행되지 않은 규모는 8,036억 원입니다.
전투 예비탄약 1,020억,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429억를 비롯해 155mm사거리연장탄, 230mm급 무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등 탄약류 예산이 대거 미지급됐습니다.
현무 2차 성능개량 64억 원, KF-21 보라매 개발 60억 원 등 전략무기 개발 비용도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오늘(7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금요일까지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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