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병들 먹고 입는 비용 600억도 안 줬다

<앵커>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저희가 단독 취재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급되지 않은 건지, 관련 문건을 입수해 살펴보니, 군 장병이 먹고 입는 데 쓰일 비용 600억 원도 제때 주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이후로 오늘(7일)까지도 미지급 상태인 국방비 사업의 현황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국방비 중 전력 운영비의 경우, 5천2억 원이 미지급 상태인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 제출된 이 문건에서 세부 내역을 보면, 급식과 피복 604억, 군수 2천235억, 군사시설 1천627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군 장병이 먹고 입는 비용과 추운 겨울을 이겨낼 기름이 포함된 군수 자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겁니다.

방위력 개선비 항목에선, 전투예비탄약 1천20억을 비롯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29억, 현무 2차 성능 개량 64억 등 모두 8천36억 원가량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항목 대부분은 군의 사기와 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어제,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 12월에 5조 원을 빌렸던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연말에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해져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한국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빌렸단 겁니다.

재경부는 이 역시 '연례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유독 국방비 지급이 지연된 건 국방부가 예산을 뒤늦게 신청한 탓이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의원들이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연말에 국방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국고 납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으로 일시적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재경부와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국방비 1조 3천억 원은 미지급된 상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번 주 금요일까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