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권 모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입니다.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한 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날이 하루라도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노동 당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이후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문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고,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혐의 처분에 대한 문 부장검사의 입장과 주요 증거를 대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들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