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쿠팡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문제 원인 인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12월 29∼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장관은 오늘까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부가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관계를 법 제도로 규정하는 건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느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 신뢰 자산이라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쉬었음' 청년과 관련한 대책은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세대는 지난해 11월 기준 158만 9천 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김 장관은 "쉬었음이라는 용어부터 바꾸라고 하는 데 오해가 있다. 구직하는 청년은 쉬었음으로 분류 안 한다"면서 "쉬었음이라는 게 비난이나 낙인이 아니다. 누구나 쉴 수 있고, 쉬어야 멀리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 재정경제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합동으로 청년고용대책, 특히 쉬었음 청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고, 왜 쉬었는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152만 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들의 양태 등을 부처에 제공해 논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