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회 '패싱'…불법 공습 지적에 "침공 아냐"

<앵커>

미국의 이번 군사 작전이 국제법은 물론, 미국 국내법까지 위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승인, 미국 의회의 동의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항공기 150여 대가 동원된 새벽 기습공격.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공습이란 지적을 받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미 NBC 뉴스) : 침공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장기 군사 작전이 아니고, 단지 몇 시간 동안 진행된 매우 정밀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마약밀매 혐의로 미국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체포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영토 안에서 무력으로 국가 원수를 생포해 압송한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헌장은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의회 승인은 물론 자위권 행사에 대한 UN 차원의 지지를 얻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기습과 마두로 생포 작전은 이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척 슈머/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 ABC 뉴스) : 그들은 베네수엘라 영토로 들어가 민간 시설과 군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압송 과정에서 마두로의 눈과 귀를 가린 건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마두로 사진을 SNS에 올려 조롱한 트럼프의 행위는 구금된 사람에 대한 존엄성 침해와 모욕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시간 오늘(5일) 자정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