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사라진 비핵화 논의…되살릴 수 있을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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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장관급 영접 '환대'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중요하다 생각한 듯"
우상욱 / SBS 논설위원
"중국, 한중 관계 전반적 복원 흐름 공고히 하려는 의지 표명한 듯"

● 한중 정상 최대 의제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 '한반도 평화·안정 노력' 원론적 발언에서 그칠 듯"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 압송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외교 일정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서 벌써 두 달 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뤄질 의제들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교수님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 다자회의 참석차 온 겁니다만 형식은 국빈 방문이었다는 말입니다.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두 달 만에 우리 대통령이 다시 답방 형식으로 국빈 방문에 나선 것이고 제가 따져보기로는 지금 2017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에 8년 1개월여 만입니다.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 아마 뭐 어디가 더 원했느냐. 이런 걸 두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11월 7일 다카이치의 소위 타이완 유사가 일본 유사 발언이다, 이거로 인해서 이제 타이완 문제가 공론화되고 일본의 어떤 소위 직접적 군사행동 의지까지 밝혀졌어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팩스 실리카라는 게 트럼프 주도로 반도체 AI 동맹이 출범을 합니다. 한국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한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중국의 전략에 유리하겠느냐. 이 기회에 소위 양안 문제,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 동맹이나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일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만났으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만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정상이 두 달 만에 만날 만큼 상호 간에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된 거다. 물론 우리 정부는 당연히 비핵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뭔가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조금 털어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소위 완전한 신고립주의 신제국주의라고 할 만한 이런 데 대해서 또 우군을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두 달 만에 만나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런 데서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상욱 논설위원도 베이징 특파원 출신이잖아요. 중국이 국빈을 맞을 때 보면 공항에 누구를 내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장관급 인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빈 방문으로서는 최고위급 인사라고 그래요. 

▶ 우상욱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중국은 국빈 방문하는 외국 원수를 맞을 때 보통 차관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에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에는 장예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수석 차관급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접을 나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관급이자 당 핵심 인사라 할 수 있는 인사가 영접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중국이 새해 첫 국빈 외교를 외교 일정을 계기로 한중 관계 전반의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접은 앞서 APEC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할 때 우리가 외교 장관이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호혜적 차원에서 성의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인데. 왕이 부장 정도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죠. 왕이 부장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왕이는 정치국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고 부장들보다 훨씬 높은 사실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부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부총리급 정치국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나름대로 의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또 리창 총리나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서열 2, 3위도 다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 있는 걸 보면 중국이 이번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 표함으로써 뭔가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사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중국에 계셨으니까 합의가 될 거는 별로 없어요. 의제는 될 수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나 사회 문화 쪽에서의 어떤 성과 중국도 이런 의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한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 이런 정도 선에서 이걸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국 정상이 과연 다 발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예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테고요. 우리도 중국한테 얻어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사태 때문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원칙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수교 성명에는 그냥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를 CCTV 인터뷰에서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그 선상에서 답이 된 것 같고,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한국이 봉착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북핵,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인데 지금 사실은 이 비핵화 논의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미국 NSS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없고 중국이 발표한 군축 보고서에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안 나오더라도 물밑에서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게 중국이 동의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단 말이죠. 우선 북한이 말을 잘 안 듣고,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도 집어넣었고 북한 러시아 이렇게 뭉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승절에 불렀단 말이에요. 간신히 복원 아닌 복원을 해 놨는데 여기에 북한에 대한 소위 불편한 말을 해서 이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워딩 상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 이상의 말이 표면적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상욱 논설위원 이번 방중단에 4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더군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다 갔고 경제사절단만 지금 400명이나 된다고 해요. 어느 때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우상욱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4대 총수들 다 참석하고요. 거기에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까지 기업인 40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이 가는 건데요 미국 중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 그룹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약세를 면치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도 해석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소식은 잠시 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뉴스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담야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강준영 교수님, 우상욱 논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