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 당분간 어려워…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문제"

한국의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가 인구 감소와 대내 투자 정체 같은 구조적 문제로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상 잠 재성장률 3% 혹은 3%대 경제 성장률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는 진단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이 꼽혔습니다.

특히 저출생 등으로 인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에는 66.6%, 2050년 51.9%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2013∼2017년에는 2.8%에서 2018∼2023년에는 2.5%로 하락세입니다.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늘었으며,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돼 있는 등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