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비판 사이서 묘수 못 찾는 일본…입장 발표 신중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입장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일본 시간으로 3일 오후에 알려졌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외무성은 4일 오전 10시가 되도록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무성은 전날 "베네수엘라 주재 일본 대사관에는 현지 대책본부, 외무성에는 연락실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과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평소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입장을 주시하며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 난제를 안게 됐다고 해설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안보 정책 기축으로 삼는 상황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군사작전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비판하면 중국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으로서는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군사 공격을 용인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관계없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반응을 지켜보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도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 간부는 "지금까지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주장해 왔다"며 "국제법과 미일 관계라는 양쪽 관점에서 일본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이번 군사작전에서 국제법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국익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며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설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력을 통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강행은 국제질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