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긴급성 소명 안돼"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