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봉권·쿠팡'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수사자료 확인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등의 메신저 기록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같이 발표했는데, 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관련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는데, 같은 해 10월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 자료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앞서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빠졌고,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해당 문건 등 주요 증거물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