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확실한 변화' 국민께 보여 드려야…뼈 깎는 쇄신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 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 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교정 환경 개선을 이루자면서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는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