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확한 조사 없이 시간 쫓겨 발표한 추계 결과 유감"

대한의사협회가 어제(30일) 발표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나온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같은 핵심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료 이용량이 현재 비율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건강보험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의협은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이어 수급 예측은 변수를 조금만 바꿔도 결괏값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만큼 예민한데, 이번 결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 섞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정치적 논쟁을 검증하는 데만 급급해 실제 의대 교육 여건과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결과를 단순히 추인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의협이 임상 현실을 잘 모르는 교수들을 추계위에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병원의사협회는 이번 결과가 정부에 증원 명분만 내준 꼴이라며, 최종 증원이 결정되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에 의사가 최대 만 천 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다음 달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