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결과로 美증시 6% 올라, 더 뻔뻔해졌다
-동시통역 거부? 계획된 도발…금융치료가 답인듯
-최대한의 과징금·영업정지 가능, 대마불사는 없다
-3300만 건 유출이 맞아, 쿠팡 허위공시는 부정행위
-유출범, 쿠팡에 메일 "주문정보 5억 6천만 건 확보"
-고객 성인물 구매정보 첨부해 협박메일 보내기도
-한국에 거짓 변명하는 사이 JP모건은 쿠팡 저가 매수
-현행법으로도 상당한 과징금 부과 가능...국정조사 할 것
-김병기, 변명 여지 없어...수사 따라 엄정 처리해야
-김병기 퇴장으로 강경파 정청래 뜬다? 과장된 해석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연석 청문위원)
▷김태현 : 어제와 오늘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범킴 없이 진행된 청문회의 첫날은 어땠는지 쿠팡 연석 청문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우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저는 미국인이니까 범킴이라고 부릅니다. 여권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범킴이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어제 제가 봤는데 쿠팡 측 태도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김우영 : 머나먼 범킴, 빨라진 탈팡.
▷김태현 : 머나먼 범킴, 빨라진 탈팡. 어제 느끼신 총평이요?
▶김우영 :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더 자세가, 그러니까 범킴이 사과성명을 냈지요. 그다음에 자체 셀프수사 결과로 쿠팡이 3,000개의 계정만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김태현 : 포인트도 주고요.
▶김우영 : 네. 그리고는 쿠팡이 뉴욕에서 증시가 6% 올랐어요.
▷김태현 : 맞아요.
▶김우영 : 그러니까 더 뻔뻔해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태도가 처음에는 좀 수세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해롤드 대표인가 보니까 굉장히 공세적이던데요. 직전 청문회보다 입장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현장에서도요.
▶김우영 : 그러니까 직전에는 처음 한국 국회를 봤기 때문에 뭔가 신중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셀프조사한 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다. 그다음에 쿠폰 지급 같은 변칙의 보상안을 발표해서 이 정도면 한국 국민들 뭐 둔감하니까 넘어가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 정도면 만만하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우영 : 그렇지요.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법체계라든가 이런 게, 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에 비해서는 매우 좀 부족한 제도적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우영 :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어제 사실 해롤드 대표의 행동은 그동안 역대 나왔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태도에 비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통역기 가지고도 막 반발하고 이러던데 그런 게 다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김우영 : 그분이 미국 변호사이고, 쿠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주 사전계획된 도발에 가깝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오너는 아니잖아요. 잠시 온 임시 대표라고 하던데요. 범킴이 와야 되는데, 미국인이고. 현실상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김우영 : 결국은 저런 방식의 도덕적 해이,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한테는 금융치료가 답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금융치료. 역금융치료겠네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과징금을 엄청 부과하는 이런 방법이요?
▶김우영 : 그러니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그 전자상거래법에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손실을 안겨준다면 그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동행명령장 이런 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우영 : 외국인인 데다가 동행명령장을 들고 그 사람이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송달이 안 되잖아요.
▶김우영 : 갈 곳이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생각하시는 건데요. 뭐 과징금이야 쿠팡이 범킴이 자기 주식을 팔든 알아서 하겠지만, 영업정지는 이게 잘못하면 소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입점업체하고 배송기사들 피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나와서요.
▶김우영 : 아무튼 뭐 그런 건 하나의 대마불사론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를 하면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이번 사안에서는 대마불사론은 없다.
▶김우영 : 이번에는 우리 정부나 국회가 그냥 둔감하게 한번 일회성 어떤 혼쭐내고 그치는 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쿠팡이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 주식도 아까 오르는 딱 그 타이밍이 자체 조사결과 발표한 거잖아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보면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 협의했다. 국정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장은 그런 적 없다, 위증으로 고발한다. 이거 누구 말이 맞아요?
▶김우영 : 국정원은 호수인가 연못에서 쿠팡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백 안에 노트북이나 일부 SSD 그걸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걸 잠시 경호 내지는 보위를 한 겁니다, 국정원이 한 거는요.
▷김태현 : 그거 건진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이요? 운송을.
▶김우영 : 네. 실제 국정원이 직접적 지시를 했다라고 쿠팡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전혀 직접적 지시를 한 바 없다라는 게 국정원의 공식문건으로 우리 그 청문회에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쿠팡이 노트북 건져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안상 경호를 해 준 거를 국정원과 협업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침소봉대하는 거다?
▶김우영 : 확대 과장 왜곡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다 그렇게 신고한 것도 허위공시인데요.
▶김우영 : 허위공시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우영 :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도 그런 제도는 있으니까요. 허위공시를 한 거다. 그러면 관련해서 쿠팡이 또 하는 얘기가 그 중국인 전 직원이 가져간 건 3,300만 개가 맞는데, 나머지는 다 돌려주고 유출된 건 3,000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과기부 장관은 아니다, 3,300만 개다라고 하고요. 누구 말이 맞아요?
▶김우영 : 과기부 장관의 말이 맞지요. 이건 민관합동조사단이 있고, 정부종합 TF 장을 과기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우영 : 그러면 그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쿠팡 측이 그들 스스로가 지금 피의자거든요. 피의자가 셀프수사를 해서 발표한다는 거는 어떤 공신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월 25일날 그 유출범이 쿠팡 측에다가 협박메일을 보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문정보가 5억 6,000만 건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김태현 : 5억이요?
▶김우영 : 5억 6,000만 건의 주문정보. 거기에는 정말 내밀한 그 주문,
▷김태현 : 아, 주문정보.
▶김우영 : 네. 이메일 계정 뭐 이런 거는 3,300만 건 이렇게 돼 있지만, 주문정보가 5억 6,000만 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마는. 협박메일을 보내면서 거기에 성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정보를 함께 첨부해서 쿠팡 측에 보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예입니다. 김태현이라는 소비자가 성인물을 샀어. 그 정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우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그거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밝히기 싫은 거잖아요.
▶김우영 : 밝히면 그것이 또 성적인 그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문제적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런 거 가지고도 협박을 했다.
▶김우영 :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쿠팡 측에다가 협박메일에 첨부해서 보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쿠팡은 그런 걸 밝히지 않았다.
▶김우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파악하신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언론보도가 다 그렇게 나잖아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쿠팡은 3,300개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미국 증시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김우영 :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든가 구제 이게 아니고 미국의 증시 방어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이라고 해서 증권사가 12월 2일에 이번 사태에 대한 규정을 하지요. 대안 없는 독점이기 때문에 탈쿠팡은 불가능하다. 한국 사람은 데이터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 일회성 과징금이면 끝이다. 이렇게 JP모건이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거는 미국 증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JP모건이 쿠팡의 뉴욕 상장 주관사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에요.
▷김태현 : 주관사였다.
▶김우영 : 네. 그런데 그때 해롤드 로저스는 JP모건의 리포트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거짓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JP모건은 쿠팡하고 아주 특수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저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 그걸 리포트에 냅니다.
▷김태현 : 네.
▶김우영 :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짓 변명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미국에다가는 이거 이번 기회에 저가 매수해라. 한국에 또 보상안은 쿠폰이라고 하는 판촉물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정말 이런 기업이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거 자체 결과 발표한 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6% 상승.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김우영 : 그렇지요.
▷김태현 : 거기에 SEC(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에 허위내용이 담겼다, 허위공시까지 한 거다. 이게 의원님 말씀이세요. 그러면 국정원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저스 대표가.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다 위증죄로 고발하실 계획이세요?
▶김우영 :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한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법에 저촉되고 있고, 또 미국에도 집단소송 관련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저촉이 되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행정부, 국무부라든가 무역대표부 그런 데에 쿠팡이 로비를 많이 했어요.
▷김태현 : 그거 어마어마하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김우영 : 네. 150억을 지금까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에다가 로비했고, 또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국회에다가 서한을 보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조치는 통상압력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 그런 압력을 서한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떻게 뚫고 나갈 생각이세요?
▶김우영 :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정거래에 관한,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관한 아주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또 소비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도의 정의를 바로잡는 선택과 행동을 할 것이다.
▷김태현 :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는 뭔가 일벌백계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금융치료, 그러니까 역금융치료인 거지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던데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점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쉽게 얘기하면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환을 20%까지 대폭 상향 가능한 거잖아요.
▶김우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사실 정부에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우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로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점사업자로 규정을 하는데, 벌써 우리 국민의 65%가 쿠팡에 가입돼 있어요. 소위 락인효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저도 쓰고 있습니다.
▶김우영 :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업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현 : 사실상 독점기업이다.
▶김우영 : 네. 그래서 남용금지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매출의 6%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현재도.
▶김우영 :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또 3%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고도 상당한 과징금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법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우영 : 쿠팡과 범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본가치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십시오. 국정조사를 할 거고, 거기에는 범킴이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정말 탈팡이 아니라 쿠팡의 직장은 정지되고 폐쇄될 수도 있다. 그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했거든요. 결정타가 강선우 의원 관련된 공천헌금 1억 의혹 이것 때문이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던데요. 어제 그 사퇴를 어떻게 보셨어요?
▶김우영 : 2022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 녹취가 분명히 나와서 더 이상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요. 강선우 의원은 뭐 일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엄정하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수사를 받아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털 건 털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우영 : 일단은 당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의뢰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온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직접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김태현 : 수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세요?
▶김우영 : 수사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자금의 위반이고 하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태현 : 또 하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를 좀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자 중앙일보 보니까 중재자 김병기 퇴장하자 강경파 뜬다, 정청래 마이웨이 예고. 당청관계가 험난해진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우영 : 그거는 다소 확대 과장된 진단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의 대표이고, 당정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력은 최대한도로 기울이고 있지요. 또 여당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욕할 사람들은 대통령 대신 또 당에다가 욕을 많이 하지요.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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