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헬멧 써도 보여" 중국 CCTV '소름'…왜 휴대폰 얼굴 인증에만 선 그었나

00:00 인트로
00:27 '얼굴' 내밀어 결제하고 수속 밟고
01:24 헬멧 써도 다 찾아낸다…중국 '안면인식' 어디까지
02:26 화장실도 탈의실도 얼굴 인증…"이렇게까지?"
03:09 개인정보 유출에 딥페이크 범죄 악용도?
04:30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논란…중국은?

저는 지금 베이징 시내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블록 남짓 되는 짧은 거리인데도 보시다시피 CCTV가 무려 10개가 넘을 정도로 빽빽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CCTV들은요,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행인들이 누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도 안면인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얼굴' 내밀어 결제하고 수속 밟고
중국에서는 안면 인증 기술이 이미 7~8년 전부터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파트나 건물 출입인데요. 원래 카드 형태의 출입증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안면인식으로 서서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면 안면인식을 하겠다고 공지를 띄웠는데요. 또 공항이나 지하철 탑승 시에도 종이나 카드 형태의 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얼굴로 탑승이 상징적으로 시작된 사례인데요. 지난 2017년 6월 허난성 난양 공항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신분증 그리고 예약 정보 또 얼굴 정보를 매칭을 하면 탑승구에서 얼굴 스캔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상하이, 선전, 시안 공항 등에서 표 없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위챗페이 또 알리페이 같은 결제 앱들에 얼굴을 등록을 해두면 얼굴로 요금이 결제가 됩니다.

2. 헬멧 써도 다 찾아낸다…중국 '안면인식' 어디까지
중국의 안면인증 기술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 바로 치안 분야입니다.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를 위반할 경우 CCTV가 즉각 운전자를 찾아냅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요. 일부 도시에서는 도로 전광판에 이런 교통 위반자의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요 유명 가수 장학우의 콘서트장에서 경찰이 6만 관중 속에서 안면인식으로 수배자를 체포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안면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데다가, 정부에서 편리성 같은 장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에 중국사람들은 큰 거부감이 없이 안면인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요. 중국인들의 안면인식 기술수용 비율은 71%로 52%인 미국, 또 50% 인 영국, 33% 인 독일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 화장실도 탈의실도 얼굴 인증…"이렇게까지?"
이렇게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중국이지만 이용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남용 사례도 있습니다. 항저우시에서는요.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쓸 때 안면인식을 반드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한 명이 너무 많은 양의 휴지를 쓰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용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안면인증을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겠죠. 또 상하이의 한 헬스장에서는 헬스장 출입은 물론이고 탈의실 보관함 이용 시에도 안면인증을 도입해서 반발을 샀습니다.

[헬스장 이용객 : 씻고 옷을 갈아입는 사적인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4. 개인정보 유출에 딥페이크 범죄 악용도?
안면 인증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개인 정보 유출입니다 저희가 이 지국 사무실 단지 출입을 위해서 안면인증 시스템에 얼굴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리 사무실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리사무소 측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 (여길 떠나면 폐기하나요?) 반드시요. (걱정되어서요.) 그럴 일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상하이 공안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약 10억 명의 시민의 이름, 주소, 또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얼굴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해에 광둥성 잔장시에서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얼굴 정보를 수집해서 부동산 판매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요. 당시에 당국에 이게 적발이 되면서 4천만 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눈이 깜빡이거나 또 입을 벌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얼굴인지를 검증하는 이른바 실재성 검증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논란…중국은?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시의 안면인증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도 지난 2019년 새 유심을 발급 받을 때 안면인증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목적을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추적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일부 통신사에선 여전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떠서 깜빡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지 못하고 가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했다는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지난 6월에 안면인식 안전관리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인증을 유일한 검증 수단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 동의하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안감 해소에 나섰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공공 분야 또 민간 부문에서 안면인식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데다가 중국 체제 특성상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감시가 일상화하고 있어서 적용 분야와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빅브라더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권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