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병합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그동안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서 각각 진행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다며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말합니다.

오늘(30일) 법정에는 피고인 8명 가운데 6명이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관련자들도 많이 법정을 찾아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변호인이 많은 탓에 변호인석에 자리가 부족해 방청석에 앉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자리를 정돈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심리를 끝맺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