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인터폰 훔쳤다"며 허위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세입자가 인터폰을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세입자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며 디지털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쳤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를 절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