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 성명에 통일교 편파수사 논란까지…탈 많았던 김건희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개월간 저인망식 강도 높은 수사로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악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한 뒤 한 달여 만인 8월 12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같은 달 29일에는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잇따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던 특검팀이 처음 출렁였던 건 9월 말이었습니다.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맡고 있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파견 검사가 맡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뇌부가 파견 검사들과 '맡은 수사부터 끝내자'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수습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대형 악재가 잇따르면서 수사 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10월 2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작성한 21장 분량 유서엔 특검팀에 대한 성토가 담겼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이 고인을 조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같은 달 중순 수사 총괄자인 민 특검의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0년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식회계를 몰라 손해가 컸던 상당수 다른 투자자와 달리, 민 특검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의혹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의 업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특검팀은 증권사의 매도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주식을 추천한 지인이 누군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끝내 밝히지 않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몇 년 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달 26일 한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성명을 시작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수사팀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사고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수사의 정당성까지 뒤흔드는 비판은 특검팀의 활동이 끝나는 12월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통일교 '정교유착'의 핵심 인물이자,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고, 정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과 면담하면서 털어놨고, 교단이 금품을 제공한 국회의원 명단까지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팀이 수사 단서가 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을 임의로 판단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했다는 비판론이 거세졌습니다.

앞서 SBS 단독 보도를 통해 특검팀이 지난달 초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직무유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흐른 뒤 이뤄진 조치로, 그동안 사실상 사안을 뭉갰다는 날 선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