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쓰레기 좀 받아줘" 전국 폭탄 돌리기의 결말은?

<앵커>

새해부터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와 같은 잔재물만 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공공 소각장을 신설해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해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

2024년에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는 각각 서울 약 21.3만 톤, 경기 약 23.9만 톤, 인천 약 7.6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됐고, 그러다 보니 인천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춘/전 인천시장 (2020.10.15) :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입니까?]

참다못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올해까지만 받는다고 선언했죠.

거기다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못 박으며 각 지자체 쓰레기는 각자가 처리하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직매립 금지 논의 이후 수도권에 새롭게 생긴 공공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운영 중인 소각장일지라고 이미 100% 가동 중이라 그동안 직매립된 양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직매립 금지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왜 소각장을 추가로 짓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의 소각장 증설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매번 막혔습니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을 새로운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입지 취소 소송과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홍수열/지역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공공 소각장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 민간 소각장도 없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서울시는 급기야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볼까 했더니.

[장용철/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처리 비용이 민간이다 보니까 좀 비싸요. 결국은 비용이 상승하는 거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지자체 비용이 부족하면 결국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또 인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홍수열/지역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종량제 봉투가 지역 간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쓰레기가 영남 지역까지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 충청 지역으로도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쓰레기는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게 되면 쓰레기 처리의 형평성, 환경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민간 소각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폐기물을 다른 지역의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낼 때 해당 지자체에 부과하는 페널티 성격의 '반입 협력금'이 있는데 민간 시설은 반입 협력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민간 시설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 저희 지역에서 만약에 서울시 생활폐기물을 태운다? 그 수익은 민간 소각장이 다 챙기게 되면서 (환경오염)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보는 상황…]

[장용철/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지금은 수도권에 바로 당면한 문제이긴 한데 2030년엔 또 다른 어느 시도에 또 당면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