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핵잠수함 도입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처럼 핵잠수함 보유 시사 발언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거칠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광, 유학생 일본 방문,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