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세계 1위' 중 DJI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현지시간 22일 포고문을 내고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 즉 드론과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됩니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습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FCC는 특정 드론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해 이번 조처를 내린 걸로 해석했습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JI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며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