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노동신문 접근 제한 풀면 반공 교육 저절로 해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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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교, 역대 정권에 검은 돈으로 접근해 온 건 사실"
"전재수, 통일교 돈 안 받았다 확신…전언 진술만 있고 증거 없어"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잘 극복하면 부산시장에 훨씬 유리할 듯"
"오세훈, 명태균 논란으로 출마 못 할 듯…서울시장, 민주에서 나올 듯"
"이 대통령 업무보고, 시원해서 좋아…탈모 치료,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해야"
"대북 문제 해법, 미국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
"이 대통령 노동신문 개방 언급 매우 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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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네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죠. 내란전담..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한심하게 내란당이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심지어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한단 말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일단 대법원에서 예규 마련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입법을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위헌 소지를 좀 많이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위헌 시비는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대법원의 내규는 자업자득한 거죠. 사법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데 법원하고도 조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상정된 그 법안이 내일은 통과될 거니까 법으로 시행될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그런데 법안 처리 순서가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물론 필리버스터 거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내란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재판이 훨씬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란 청산, 3대 개혁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고 또 소위 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당초 과방위에서 넘긴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이제 과방위 안을 보면 '허위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허위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라는 조항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할지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게 되는, 그런 안이 법사위에서 되면서 다시 과방위 안대로 또 바뀌는 그런 약간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과방위하고 법사위에서는 본래의 취지는 법사위는 자구 수정만 하는데 그러한 취지를 바꿀 때는 우선 당 지도부와 과방위하고도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야당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슈퍼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러한 것은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 제국들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심한 그런 면은 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 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오늘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강경했어요. 민주당 전체적인 입장으로.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건 우리가 인내한 거고 '적을 살수에 끌어들여서 일거에 섬멸하려고 한 거다, 기다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모든 특검은 지금은 경찰, 국수본 수사를 보고 미진할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을 견지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어차피 제2차 종합 특검을 하거든요. 거기에 통일교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민주당 입장으로 볼 때는 특검의 몸통은 윤석열, 김건희, 김기현, 권성동입니다. 지금 현재 깃털들이 나부끼고 있는데 야당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이 더 많이 연루돼 있는 분석이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받은 거다.' 이렇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분석하더라고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러한 것은 천하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통일교는 역대 정권의 검은 손과 검은 돈을 가지고 접근을 해 온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러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또 문제가 됐으니까 접근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권의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천하람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문선명 총재를 세 번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 때는 김대중 정권하고 통일교는 싸웠단 말이에요. 그 통일교가 관할하는 모 언론사 발행인과 제2인자, 통일교의 제2인자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 차원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러한 실세들도 아니고 더욱이 전재수 장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 김기현, 권성동, 이렇게 몸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할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전재수 전 장관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아직 그 판단은 유지하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25년 전 한빛은행 대출 사건으로 검찰 고강도 수사를 받고 미진하니까 무혐의 처리했는데 미진하다고 이회창 총재가 주장을 해서 국정조사까지 국회에서 했어요. 그러나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대통령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민주당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니까 보아라, 박지원이가 완전히 인정했으니까 장관을 사퇴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 편상욱 / 앵커 : 이번에도 그런 의심이 좀 있었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전재수 장관의 평소의 인격과 그분이 부산에서 다섯 번 출마를 해가지고 세 번 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수부 장관 가기 전부터 부산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목표가 있는 정치인이 그런 허술한 일은 안 했을 것이다, 해서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국수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증거는 없어요. 아무 증거는 없어요. 단 윤영호 세계...

▷ 편상욱 / 앵커 : 본부장. 통일교.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본부장, 이분이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고 고급 시계 2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 편상욱 / 앵커 : 들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누가 하더라.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윤영호 본부장이 또 진술을 뒤집고 있죠.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언 진술을 가지고는 경찰이 할 수가 없어요, 국수본이. 그리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국수본에서는 만약에 검찰에 송치하자니 아무것도 없고 송치를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자니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만약 국수본이 과거의 정치 검찰의 흉내를 내면 실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찰 국수본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로 넘어갔는데 전재수 전 장관의 수사는 있는 그대로 해라 이거죠. 눈치 보지 말고 정치 검찰 되지 말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깨끗하게 무혐의 처리해야지. 그런 정치 검찰식의 국수본이 경찰이 된다고 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전 장관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 아니었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민주당에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수사를 빨리빨리 끝내고 부산시장 전재수 카드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이 확실하게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만약 전재수 장관이 이번 통일교 문제를 잘 극복해서 나가면 부산시장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 현 박형준 시장보다도 더 높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높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부산 시민들도 전재수 전 장관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을 잘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으니까 공지 사항도 전해 드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부산 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3일에서 14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 전재수 의원이 지금 지지율 26.7%, 박형준 현 시장은 24.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아무튼 1등 한 건 사실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간에 6.3 지방선거 전에 전재수 의원이 혐의를 완전히 벗는 게 가능할까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벗어야죠.

▷ 편상욱 / 앵커 : 경찰 수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정치 검찰처럼 흉내 내지 마라 이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그렇게 가지고 하면 경찰, 국수본의 신뢰도가 국민들로부터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았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또다시 수사가 뒤로 가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다시 하더라도.

▷ 편상욱 / 앵커 :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혐의가 없는 것은 무혐의 처리해야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부산시장은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지금 현재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던데 오세훈 시장은 저는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한테 여론조사 보면 지더라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거개의 후보들한테 다 져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 편상욱 / 앵커 : 가져올 것이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제 생각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니까 시민의, 국민의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다 불러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원오 구청장을 확 띄웠을 때 그날 저하고 점심을 했어요. 정원오 구청장하고.

▷ 편상욱 / 앵커 : 저도 한번 봤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제가 정원오 구청장을 이렇게 방송에서 물어서 '서울의 맘다니 아니냐, 젊고 좋다'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현역 의원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어렵다 하면 저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한 사람만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 주제로 그럼 빨리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굉장히 연일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시원하고 좋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일방적이다, 이런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탈모 문제에 대해서 건보 적용을 해서 한번 치료를 해 보자'라고 하니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이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위험하다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노인들 틀니를 해 드리자 했을 때도 포퓰리즘이다, 예산 부담이 많다. 지금 임플란트를 해드리자 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틀니나 임플란트 4개까지 해 주는 것을 건보에서 적용받아서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모도 탈모인이 약 1,000만 명 된다는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접근하면 좋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청소년 탈모증이 있는 사람부터 해결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전 정부부터 계속 이 통일 정책에도 꾸준히 깊게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일 정책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자주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자주파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지만 우리 대북 문제나 모든 외교는 미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지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할 때 6인 회의가 있다, 자주파, 동맹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동영 장관의 지적이 100번 옳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면 동맹파, 위성락, 조현 외교부 장관들의 말씀도 옳기 때문에 이걸 잘 소통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보수들에게 구실을 주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도 미국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야지, 이걸 자꾸 시끄럽게 하고 논쟁을 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 편상욱 / 앵커 : 열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편상욱 / 앵커 : 열어줘라.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저는 노동신문을 만약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구독한다고 하면 비교우위론적으로 우리 한국 체제가, 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반공 교육이 가장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평양 방송이나 중앙 방송 같은 것을 같이 개방해 주면 훨씬, 비교우위론적으로 우리 체제가, 우리 국민이, 우리가 바로 천당이다. 즉, 소련이 딱 억압을 했을 때 선전이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천당이고 서방세계는 지옥이다. 나중에 개혁해 보니까 서방이 천당이고 자기들이 지옥이니까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혁, 개방.

▷ 편상욱 / 앵커 : 정보를 막을 필요가 없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좀 풀어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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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