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재판부 명분없어…정통망법 개정안은 슈퍼입틀막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더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다 의사일정을 바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헌 논란이 커지자 땜질 수정하려고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헌적 규정인데, 법사위에서 허위정보유통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 '슈퍼 입틀막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