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 "통일교 특검 합의"…민주 "고려 안 해"

<앵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따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국회를 배제하고 대법원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서 법안 통과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 합의해,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유착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내용 은폐 의혹 등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다만 양 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모를까 지금은 경찰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검을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차례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두 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아 있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해놓고 스스로 수정하는 것은 '땜질식 졸속 입법' 인정이라 비판하고, 두 법안 모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