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배달비 너무 비싸다" 배달앱 규제 필요하다는 응답 많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아,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 질서에 대한 불만이 여론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일∼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91.5%가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선택한 응답률은 58.3%에 이르렀습니다.

'배달앱'에 이어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8%를 차지했고 응답자 18.8%는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응답자 33.2%가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든 것입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17.3%였습니다.

특히,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자 34.6%는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은 52.6%로, 둘을 합한 전체 찬성 여론은 87.2%였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19.3%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63.8%는 '동의하는 편이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를 지역과 성, 연령에 따라 비례 할당해 1천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여론에 맞춰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