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동위 연기…"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앵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게 취소 사유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최근 불거진 쿠팡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무역대표부가 당초 어제(19일)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 행정부는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의견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무역협상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에서 온라인플랫폼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회의를 취소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 측은 FTA 공동위 연기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거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회의 취소와 쿠팡의 정보 유출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