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산 위기' 우크라에 156조 지원…러 동결자산은 손 안대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모두 900억 유로, 우리 돈 156조 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로 마련하자는 독일 등의 의견과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하자는 벨기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심야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현지시간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1일 차 정상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데 만장일치 합의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 자금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을 받을 때만 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낼 때까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이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EU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천100억 유로, 우리 돈 약 363조 원어치를 담보 삼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에 결국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새벽 브리핑에서 "긴급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EU 예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실상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전쟁 자금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독일을 필두로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이런 방안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는 벨기에는 향후 법적 분쟁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며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EU 회원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 2천100억 유로 가운데 1천850억 유로가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최근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 1천700억 루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도 소송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00억 유로 지원안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우리의 회복력을 크게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지원안"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자산이 계속 동결되고 우크라이나가 향후 몇 년간 재정적 안전 보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국의 동결 자금이 전쟁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것을 일단 막았다는 점에서 러시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SNS에 글을 올려 "법과 상식이 승리했다"며 "우르줄라가 이끄는 EU 전쟁 세력에 주요한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EU 정상들은 사안의 시급성 탓에 당장은 자체적으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면서도, 향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자산을 계속 동결하고, EU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빌렸던 자금을 갚는 데 향후 이 자금을 사용할 선택지를 남겨둘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돼 결국 EU가 최종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