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관심을 끈 일부 정책은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모범 사례로 꼽힌 보고에선 뒤늦게 오류가 발견돼 장관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16일),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탈모 치료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생중계에서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고….]
탈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보험료를 내면서도 당장 혜택을 못 받는 젊은 층의 소외감도 고려하자는 취지였습니다.
3년 전 대선 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업무보고를 지켜본 이들의 환영한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에 재정을 집중하라는 반론도 쏟아졌고, 복지부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아무래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거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지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는 '수입 콩'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콩 GPT'란 별명을 얻은 식량정책관이 단연 눈길을 끌었는데,
[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지난 11일) :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업무보고의 모범 사례로 꼽았고, '차관 발탁설'까지 뒤따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15일) : AI(인공지능)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올해 콩 생산량 답변 등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힌 겁니다.
이런 화제와 논란에, '전 정부 인사 망신주기'란 야권의 반발까지.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 과정 공개로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내일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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