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저지 결의'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시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연방 하원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대통령의 무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안 2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이 발의한 선박 타격 중단 결의안은 찬성 210표, 반대 216표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앞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찬성 211표, 반대 213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공화당 다수라는 하원 의석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이 213석, 공석이 2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무력 충돌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TdA)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호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카리브해에 전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의 전면 봉쇄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공화당 입장과는 다른 표결을 한 매시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한 헌법 문구를 재확인하기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