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이른바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강제 수사권까지 주어질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오늘 첫 주자로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사무장 병원 적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 처벌보다는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 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스크리닝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특사경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