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통3사, 맞춤형 요금 계약요건 변경시 더 비싼 요금제 적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대 100만 명 정도 고객의 요금제를 임의로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8일) 통신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 요금제를 보다 비싼 요금제로 변경해 온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은 기존 맞춤형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5G 요금제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자동 전환된 고객은 KT에서만 최근 5년간 42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며, "통신 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