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워킹그룹 아냐…미 측도 확인"

어제(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협의에 대해 외교부가 과거 논란이 됐던 '한미 워킹그룹'과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나 성격, 배경 등이 전혀 다르다"며 "그게 아니라는 걸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회의에서 미측도 이 회의가 워킹그룹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건데, 미측에선 왜 그런 식의 프레임이 짜이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남북 대화가 이뤄져 제재 면제 논의가 중심이었던 2018년 과거 워킹그룹과 달리, 지금은 대화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은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까다롭게 나오면서 일부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이번 회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직 장관들의 성명에 대해 "그런 아픈 지적이 있고, 오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지적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오해·비난을 듣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번 협의의 주안점이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에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이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유해야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 부처 레벨에서 일할 수 있다"며 "지정학적으로 어려워진 환경 하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양국의 고민을 나누는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는 "인터벌이 너무 길어 소통이 늦어지는 것보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일 뿐, 한 달에 한 번식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미국 측과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담 부처인 통일부가 협의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다른 부처를 배제하느냐"고 반문하며 "통일부는 협력 대상이고 가장 긴밀한 소통 부처이지 배제하거나 가린 적은 없다", "통일부에서 필요한 설명은 얼마든지 (미측에) 해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옛날부터 통일부는 전문성을 가진 남북 관계나 교류 협력에 대해 (미국과) 직접 소통해왔다"며 "통일부는 가장 긴밀한 협력과 소통 대상인 부처", "협의 내용도 긴밀히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는 팩트시트상 중요한 정상 합의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비핵화 추진 방안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논의할 수 있는 세팅이 아니었다"며 "미 전쟁부와 우리 국방부에서의 현 상황 평가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정도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과거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며 외교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가 워킹그룹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