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탈모 건보 적용 필요성 의문…특사경 도입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유전적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탈모를 먼저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라며 "강제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 진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주저 없이 환자를 받으려면 의료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 면책이 필요하다"며 "환자 이송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