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위헌' 내란재판부에 광적인 집착…중단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며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시작된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을 넘겨서야 영장을 집행했다"며 "무능이든 의도적 지연 수사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는 특검을 미루면 안 된다"며 통일교 특검은 물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으로 권력의 그늘에 가려졌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