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코로나 이후 최대' 174조 원 추경안 통과…방위비, GDP 2%로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은 오늘(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 3천34억 엔, 우리 돈 약 17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로,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31%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주도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 9천41억 엔은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부금,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인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예산은 6조 4천330억 엔 규모로, 조선업 부활과 강화, AI 연구·개발 등에 투입됩니다.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6천560억 엔으로, 이 가운데 방위력 관련 예산은 약 1조 1천억 엔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연간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11조 엔으로 늘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 재원 일부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11조 6천억 엔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 엔, 우리 돈 약 1천144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 등에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거액의 재정 지출이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