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내란 특검 뒤 이번엔 전담재판부 '2라운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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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재판부' 의총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전담재판부법, 다음 주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내란 척결해야"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하다 위헌 나오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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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께서는 의원총회 못 가시고 지금 방송에 나오신 건데 이 당내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향이 지금 모아가고 있나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다 동의하는 거고요. 단지 이것이 논란되는 것은 아닌데 자꾸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극우 세력들이 시비를 걸고 있죠. 위헌 시비를 논란이 아니라 그래서 당의 분위기는 지난 번 의총에서도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한다. 그래서 위헌 시비 자체에 자꾸 피해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헌 시비가 될 만한 것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좀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수정해서 가자. 그 다음에 1심부터 하는 경우가 맞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2심부터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그런 시비조차도 피해가야만 내란 재판이 원만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아마 의총에서 최종 결론이 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전원 본회의에 상정해서 꼭 통과시켜야만이 내란 척결을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정성국 의원께서 이제 국민의 힘을 내란당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점점 발표 내용을 보면 내란당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내란 특검에서 발표 내용 보면 22년 12월에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으니까 총살 내가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대 세력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미 내란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오히려 제가 민주당에서 내란 경고했을 때 괴담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12.3 내란이 났을 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이후에도 당정대가 한 몸이 돼서 지금 내란을 엄호하고 있고 지금도 내란과 결별을 못 하니까 내란당 소리를 듣는 거고 그래서 해산이 답이라고 제가 5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 편상욱 / 앵커 :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성국 의원, 일단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해서 한 24시간 늦추는 것밖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게 현실입니다. 24시간짜리 필리버스터 아니냐. 필리버스터 조차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가 돼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막 농성도 하고 있고 나름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전담재판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강행하다가 이게 위헌 판단이 나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게 무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고 더 논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많은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그런 자성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무리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가져올 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밀어붙여서 어떤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참 의구스럽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