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들, '트럼프 190조 원 상호관세 토해낸다'에 잇단 베팅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베팅해 관세를 먼저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전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수 주 동안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밴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해왔다"며 이들 대기업의 움직임은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세계 주요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등 상품에 별도로 부과 중인 품목 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 방식은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사용한 적이 있지만, IEEPA를 근거로 삼아 한 나라의 광범위한 상품에 일률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 활용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규정을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액의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놓고 미국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걷힌 상호관세는 1천300억 달러, 우리 돈 191조 원에 달합니다.

약 30만 1천 개의 수입업자가 상호관세를 냈고, 관련 수입 신고 건수는 3천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상호관세나 품목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세는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징수 주체인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상호관세 수입을 재무부로 넘기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무 자문사 라이언의 임원인 토니 굴로타는 악시오스에 "법원은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기 줄의 앞에 서고 싶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