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반대세력 제거·권력 독점 위한 친위 쿠데타"

<앵커>

내란특검팀이 6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방해가 되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침투해서 지난해 총선을 부정 선거로 조작하고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장악한 뒤, 권력을 독점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 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파 제거,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세력 제거 시도의 증거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정치인 체포 명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수뇌부에 전달된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 단전·단수 방침이나 민주당사 봉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권력 독점 시도의 증거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통해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진짜 목적은 당시 여당이 패배한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는 것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