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토론회 개최

최근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새벽배송 금지'를 비판하기 위한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오늘(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소비자의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국민청원동의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금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새벽배송 논의 과정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표방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원사인 JK 글로벌 김기용 대표는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탄원서 350건을 김은혜·우재준·김형동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최근 민주노총의 대응 과정에서 야간 기사 직군 자체가 축소·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작업 지속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는 내용 등 실제 배송기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 담겼습니다.

이후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무소불위·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며,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은 유통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미 생활 인프라로 안착한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지가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한 휴식 보장, 총 근로시간 관리 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안 없이 새벽배송만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노총이 근로 규제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새벽배송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인데 일부 경쟁 주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물류 혁신 모델이 바로 새벽배송"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K-로지스틱스로 육성해 해외로 확장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건강권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그 명분이 실제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봉섭 태경로지스 대표는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 기사의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육아 등 가정 환경으로 인해 야간근무만 가능한 기사들에게 새벽배송 금지는 곧 기회 박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벽 배송 금지는 기회를 빼앗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편의점 사장에게 24시간 운영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호프집 사장에게 자정 이후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저희 택배 기사만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이 만남이 2차 토론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토론회나 그 어떠한 형태의 교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