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체 불참…"미국과 별도 협의"

통일부는 한미 외교 당국이 내일(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북 정책에 대해 필요할 때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가 내일 진행할 대북 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의 불참 결정에는 이번 회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는다고 일부에서 비판했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 당국 정례 협의는 '대북 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공산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고려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워킹그룹 사례에서 볼 때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는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인식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 당국 간 대북 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