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정적 제거 목적"

<앵커>

지금까지 조은석 특별검사의 브리핑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회부 법조팀 전연남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계엄의 목적을 특별검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한 건데,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비상계엄의 목적과 그리고 준비 시기를 규명해 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준비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2023년 10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군 인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지만, 그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또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목적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또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도 계엄의 배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2023년 10월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확정한 뒤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는 정치 상황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환 관련해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했고,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와 관련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 선거라고 조작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나 송곳, 또 망치와 같은 도구를 준비했다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이 국회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에서 공소를 제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재판에서 위증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직접 설명을 했지만, 결국 특별검사가 보기에는 수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정적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찍부터 준비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또 관심이 갔던 건 과연 이 계엄의 동기에 김건희 여사도 있었는지였는데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기자>

네, 맞습니다. 궁금증이 남았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따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서 명품 가방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이런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결과로 발표할 만큼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기소는 다 끝났고 특별검사 수사도 끝났는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이 끝났으니까 팀도 해체가 될 텐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란특검의 수사가 어제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남은 재판들에 대비해서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같은 전역 군인들에 대한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공소 유지를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34건 정도 있거든요.

특검법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