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3 강경 진압' 박진경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국방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합니다.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다만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거론하고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4·3 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 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