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유럽 집단안보체제인 나토의 일원이 되기를 강력히 열망해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대한 입장 변화입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과 온라인 음성 메시지 문답에서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 때문이었다"며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는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5조(나토 집단방위 조항)와 같은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들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선 이미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같은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과 나토 가입을 맞바꿀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중대한 입장 변화입니다.

나토 가입을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주요 안전판으로 여겨온 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EU와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규정하는 등 나토 회원국이 되려고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러시아 역시 나토의 동진(東進)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서방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 포기 발언이 종전협상 국면에서 큰 지렛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이 제안은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며 "합리적으로 보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면서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맹 문제는 "쟁점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국제문제 전문가 브렛 브루언은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중요한 실질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언이 "러시아가 의미 있는 양보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보를 할 의지가 있음을 젤렌스키가 대조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면서도 "자국민들에게 굳게 내건 약속(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젤렌스키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