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국유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헝가리·슬로바키아 반발

유럽연합(EU)이 역내 2천100억 유로(약 364조 원) 상당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는 현지시각 12일,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을 상대로 다수결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6개월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갱신해 왔는데, 아예 무기한 동결안이 확정된 겁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이번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SNS에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법을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다. 집행위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군비를 충당하는 것을 포함한 그 어떤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초 총리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 활용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이 재원을 직접 활용하는 것에 기대고 있는 미국의 평화 노력에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EU 계획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EU는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2년간 900억 유로(약 156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논의 진척이 이뤄지진 않아 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19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배상금 대출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려는 EU의 계획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