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도록"…연일 쿠팡 직격

<앵커>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더욱 강한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과징금 기준을 매출 최고액으로 삼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도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재차 겨냥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소송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3년 매출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규정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개보위는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언급됐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 9천 호를 분양하고, 5만 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부장관 :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나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역세권에 25평, 30평 형대로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업무보고 때는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매년 한 차례씩 발사하자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