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 '내부고발자 보호기관 해산' 법안 의결

슬로바키아 의회가 야당의 반발 속에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을 해산하는 법 개정안을 현지시각 12일 의결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여당은 현재의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법 개정의 목적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측근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핵심 증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워지는 셈인데, 그만큼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져 부패·조직 범죄 고발과 수사도 그만큼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개정법과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