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해 생태계 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 등 2026년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상파가 OTT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 등을 완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3대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블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 설치도 추진됩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선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합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방송 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 규제 불균형 해소 추진이 필요하다"며 "내년 중 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는 광고 일총량제 확대 및 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