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미국 대비 85%로…정부 'K-문샷' 본격 착수

정부가 2030년까지 전략기술 분야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5% 달성을 목표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임무 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기초연구는 정부 연구개발(R&D)비 10% 법제화를 목표로 장기 지원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로 높이는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 'K-문샷'을 추진합니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방형 기획으로 추진하고, 임무별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하는 등 민관 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후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이 모든 과학 분야를 인공지능(AI)으로 혁신하겠다며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K-문샷과 묶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핵심 분야의 AI 전환을 성공시키냐, 못하냐가 대한민국 미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계기로 한 이른바 '포스트 PBS' 체제로 국가 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개편합니다.

2030년까지 출연연 주도 국민 체감 기술 성과 100개를 확보하고 77개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 거점을 수행합니다.

바이오와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및 무탄소 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도 가속합니다.

바이오는 2030년까지 신약 등 5대 분야 AI바이오 모델을 개발하며 양자 분야는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 1천200개를 육성합니다.

배 부총리는 "AI 발전에 있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연산 방식, 고전력 연산 방식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자가 빨리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컴퓨팅 등 전반적 기술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 민간 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SMR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핵융합 분야도 2030년대 전력 실증을 목표로 실증로 개념설계에 착수합니다.

기초연구는 정부 R&D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 기간 확대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교원 수혜율 30%, 전임교원 수혜율 50%를 달성하고 대학에는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도 도입합니다.

국가과학자는 올해 20명을 뽑고 대국민 소통 활동 등을 지원해 롤모델화하며, 제도 기본계획과 함께 젊은 국가과학자 기획도 추진합니다.

광주와 충북에 AI 영재학교를 설립하면서 기존 지역 학교 3개교 내외를 과학기술원 부설형으로 전환합니다.

해외 인재 유치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리더급 연구자 유치를 위한 연 30억 원을 연구기관 5곳에 지원하고 해외 한인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도 지원합니다.

R&D 평가 체계는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 미달 및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친 연구자를 지원하는 전용 R&D 사업도 신설합니다.

배 부총리는 "연구 과제에 있어서 선 자율, 후 책임 이야기가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실행할 거고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은 내년 1,6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1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부총리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한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딥테크(기술기반) 창업 탐색 거점인 '실험실창업혁신단도 7개에서 2030년 19개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국민 안전 10대 기반 기술을 선제 개발해 현안 대응 R&D를 추진하고,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4~5월 주요 권역에서 여는 형태로 확대 개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