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권도형에 징역 15년…"세대 초월한 사기"

<앵커>

가상화폐 테라 사태로 전 세계에서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권도형 씨에 대해서 미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늘어난 것인데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권 씨에 대해 구형한 12년 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가 넘는 돈을 잃었다며 단순히 종이상의 손실이 아닌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권 씨에게 요구한 12년 형은 부당하게 관대하며 권 씨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5년형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지만 지난 8월 검찰과 플리바게닝, 이른바 형량 거래를 마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를 비롯한 2개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 씨에게는 130년 이상의 구형이 가능했지만, 검찰도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1천900만 달러를 비롯해 권 씨의 다른 재산 일부를 환수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도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권 씨의 송환 요청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 씨가 그동안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했던 만큼 수감 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향후 몇 년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권 씨를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만큼 권 씨는 한국에 돌아와도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